가납금환급 안내

법원의 가납 명령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검찰에 납부한 가납금(보관금)에 대하여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납부자에게 해당 금액을 되돌려 주는 조치를 말합니다.
가납명령이란?
  •  재판을 선고하면서 재판 확정 전에 그 벌금을 미리 납부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입니다.

가납금환급안내

가납금환급 대상

  • · 제1심에서 가납이 명하여진 재판이 상급심에서 변경되어 집행할 금액이 없을 때(무죄 등)
  • · 가납된 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할 때
  • · 벌과금이 이중납부 된 경우 등

가납금환급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
  • · 환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해당 검찰청 환급담당자가 납부자에게 전화 또는 우편으로 ‘보관금 환급통지'를 합니다. 위 환급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환급 사유 발생시 납부자가 해당 검찰청에 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.

환급대상자가 군입대, 장기출타, 소재불명 등으로 직접 환급신청을 할 수 없을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  • · 환급대상자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신청을 하면 됩니다.
  • · 환급대상자 명의의 은행예금계좌가 없다면 환급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환급 대상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가 환급 대상자의 위임장이 없더라도 가족 본인의 신분증명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직접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가납금환급 신청 안내

온라인 환급신청 안내

  • · 벌과금의 이중납부, 법원 감액선고 등의 환급 사유 발생시 인터넷 환급신청을 받아 무통장 입금해 드립니다.

환급 대상자

  • · 납부자 본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로 무통장입금을 받고자 하는 분에 한해 온라인 신청 가능
  • · 본인 명의의 은행예금계좌가 아닌 경우 인터넷 환급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검찰청에 직접 환급신청

인터넷 환급 신청 및 처리 절차

  • · 환급금 검색 > 인증 > 환급신청 > 입금지시(검찰청) > 계좌입금(은행)

인터넷 환급 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?

  • · 별도의 준비 서류 없음

환급금 검색 및 신청

  1. 환급조회 및 신청
    · 인증서 또는 지문 로그인 필요
    · 형사사법포털(http://www.kics.go.kr)을 이용
  2. 환급신청내역 조회
    · 인증서 또는 지문 로그인 필요
    · 형사사법포털(http://www.kics.go.kr)을 이용

전화,팩스 환급신청안내
  •  주민등록번호, 환급 받을 은행 및 계좌번호(반드시 본인 명의),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(일반, 휴대폰) 등을 검찰청 환급담당자에게 통보하면 됩니다.

검찰청방문 환급신청안내
  •  해당 검찰청에 직접 방문하여 환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
무통장입금 신청시

  • ·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번호 이외의 별도 준비 서류 없음

직접 수령 청구시

  • ·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수납영수증

대리인 청구시

  • · 본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, 본인의 인감증명서
  • ·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
  • · 다만 환급대상금액이 30만원 이하이고 대리인이 배우자,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인 경우 가족의 신분증명서류(주민등록증 등)와 가족관계증명서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, 별도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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